법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989년
2. 대법원 1989. 12. 12. 선고 89다카6249 판결
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집37(4)민,161;공1990.2.1(865),254]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1971년
3. 대법원 1971. 3. 9. 선고 71다156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19(1)민,159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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